문 판사는 "미국의 낮은 광우병 검사비율 때문에 광우병 소가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고,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 만으로는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과 법원은 강기강 의원과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로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게다가 최근의 법원ㆍ검찰 충돌은 정치권은 물론 변호사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 나라 전체를 갈등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어 PD 수첩 무죄 선고 후 법원과 검찰의 행보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판사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미국의 낮은 광우병 검사비율 때문에 광우병 소가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고,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 만으로는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