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이 펴낸 ‘201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구·읍·면에 접수된 혼인 건수는 31만2093건으로 2008년보다 5.5% 줄었다. 이는 최근 10년간 혼인신고 건수 가운데 가장 적은 수치다.
홍성흔, 부산서 교통사고…불구속 입건 주말 하루 투자로 만드는 일주일 밑반찬 크라운제이, 폭행 불구속 입건…혐의 부인 혼인신고 건수는 2000년 36만8175건을 정점으로 줄어들다 2007년 반짝 증가한 뒤 2008년부터 2년 내리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지난해 전국 시·구·읍·면에 접수된 전체 이혼 건수는 12만4483건으로 전년보다 6.0% 늘었다. 혼인은 줄어들고 이혼은 늘어나면서 전체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의 비율은 2008년 35.4%에서 지난해 39.8%로 증가했다.
이혼한 부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44.6%로 가장 많았다. 이혼 부부의 결혼생활 기간은 4년 이하 27.2%, 5~9년 19.1%, 10~14년 16.1% 등이었다. 20년 이상 함께 산 경우도 2만8261건(22.8%)이나 됐다.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가 47.1%로 가장 많았고, 경제문제(14.6%), 배우자 부정(8.4%), 가족간 불화(7.5%), 정신적·육체적 학대(5.1%) 등이 뒤를 이었다. 배우자 부정 행위는 2005년 9700건에서 2009년 1만300건으로, 육체적 학대는 같은 기간 5700건에서 6200건으로 늘었다. 반면 성격차이는 6만3000건에서 5만8000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소송사건은 모두 634만5439건으로 집계됐다. 국민 8명 중 1명꼴로 소송을 한 셈이다. 민사소송·조정·집행 등 민사사건이 65.2%, 형사사건이 31.1%였다.삼성
